수사 책임 커진 경찰·특사경, 인력과 전문성은 과제

새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책임지고 검찰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를 담았다. 검사가 수사에서 빠지면서 13만 경찰과 2만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은 한층 커지게 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확대된 권한에 맞는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지만 업무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전국 수사경찰 3만5000명이 지난해 담당한 사건은 1인당 133.8건으로, 4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만성화한 가운데 수사 자격을 얻고도 비수사 부서를 택한 경찰관은 2022년 상반기 7332명에서 올해 상반기 8488명으로 늘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행정·경비 인력을 줄여 수사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즉시 업무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국세·관세·노동·금융·식품·환경 분야를 맡는 특사경도 순환인사로 인해 2024년 기준 경력 1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하게 된 특사경은 압수수색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할 경우 무죄 판결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각 부처 특사경은 올 5월 검찰개혁추진단을 찾아 검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6주인 신규 수사 경찰 교육을 확대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채용과 함께 채용·교육·평가·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역량 보완이 늦어지면 사건 지연과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