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도심사업 속도전…착공 31개월 단축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뒷받침하고 착공을 앞당기는 구상이다. 첫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 1000가구,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후보지는 올해 안에 발표한다.

강서지구는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2029년 착공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남양주 지구에는 그린벨트인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되며, 광주역세권2와 함께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은 절차 병행과 영향평가 협의 조기화로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1·29 대책에 담긴 6만 가구 이상 도심 공급 부지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사전조사를 거쳐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이전·인허가를 병행해 같은 해 12월 착공한다. 옛 공항고와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시설에는 1900가구를 짓는다. 하반기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만∼2만 가구를 선정해 인허가 단축, 세제 특례와 분담금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민간 공급에는 조기 착공 사업장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인상 혜택을 준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총량 관리와 분리하고 재개발조합 주민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며, 소규모 정비사업비도 지원한다. 비아파트는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매입가격 산정 개선, 면적·층수 규제 완화와 건설대출 조건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