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발굴 나선 이 대통령…공급 병목 해소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헬기로 수도권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지로 활용할 만한 지역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박 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뒤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새 용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길고, 택지 조성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부담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진척이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도 지정 후 7년이 지난 올해 말에야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와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경마장 용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지는 주민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를 정해 개발을 추진하기 힘든 환경인 만큼 갈등 조정이 공급의 핵심 조건으로 떠올랐다.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한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 등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지 않으면 도심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급이 충분히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자의 세 부담과 조세 저항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수도권 현장 점검의 성과는 신규 택지 발굴뿐 아니라 절차 단축, 갈등 조정, 재건축 활성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