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목표 4분의 1 밑돌아…공급 대책 시험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가구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시한 연간 목표 26만9000가구의 24.2%에 머물렀다. 서울도 1만3121가구가 착공돼 목표 6만8000가구의 19.3%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해 추가 공급 방안을 점검한다.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지표도 악화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줄었고,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는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연평균 3만5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2만7000가구, 내년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5.07% 올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3만2000가구와 경기 2만8000가구 등 도심권 6만 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핵심 후보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태릉CC는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주민·지방자치단체 반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반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20년에도 공급 부지로 추진됐지만 연기되거나 중단·취소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강남권 그린벨트와 공공 유휴 부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곡동 역시 과거 주민 반발과 환경 훼손 논란으로 계획이 무산된 곳이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속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의 입주도 당초보다 1~3년 늦어졌으며,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학교 부지 활용 사업은 후속 입법 지연을 겪고 있다. 연말 공공 착공 집중만으로 목표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와 기존 대책의 실행력이 공급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