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안 조율…대통령 주재 2차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부처별 검토 결과와 기존 공급 대책을 재점검하고 새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한다. 정부는 행정·금융·재정·규제 수단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공급 대책을 앞두고 부처별 검토 결과를 모아 공급 물량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도 조율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과제와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결과를 공유한 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려낼 계획이다. 앞서 마련된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의 내용과 추진 상황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공급을 앞당길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금융과 주택 공급 분야의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도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차 회의를 거친 뒤 대책의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