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에 4000억원 앵커리츠 투입

정부가 13일 민간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한 4000억원 규모의 주택전용 앵커리츠 신설과 PF 보증 공급 확대다. 정부는 새 앵커리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주택 1만가구가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도입한 저금리 대출 지원 방식의 ‘PF 개발앵커리츠’에 주택 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수요에 대응할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도 운용한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중단되는 주택사업에 자금 공급 경로를 넓히려는 조치다.

본 PF 단계의 보증 공급 목표도 크게 상향됐다. 연도별 공급 규모는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설정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공급액인 13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브릿지론 지원과 본 PF 보증 확대를 함께 추진해 토지 확보 이후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자금 조달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증 범위와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총사업비의 70%인 PF 보증 한도는 수도권 사업에 대해 토지비 보증뿐 아니라 공사비의 70%까지 허용하고, 서울은 공사비의 80%까지 인정한다. PF 보증을 신청할 때 적용하던 건축 연면적 요건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브릿지론 중단과 각종 규제로 위축된 민간공급 생태계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부터 본 PF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