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물량 확대…금융·세제 지원도 검토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비중 있게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실행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폭넓게 검토됐다. 수도권 물량 확대와 함께 공급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수단을 후속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주택 공급 관계부처들은 주말에도 후속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며 발표 전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뿐 아니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대책은 수도권 주택 물량을 얼마나 늘릴지와 더불어 확대된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연결할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의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공급 확대 규모와 금융·세제 지원의 세부 방식은 조만간 발표될 대책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