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안, 7일 청와대서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가 확보한 공급 물량과 실행 방안을 다시 살피는 자리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를 토대로 실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첫 점검회의 이후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계획된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조치를 조율한다. 조만간 공개될 수도권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도 주요 안건이다.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현행 대책의 실효성과 보완 필요성까지 함께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공급 물량뿐 아니라 공급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는 동시에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여러 각도에서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차 회의에서 부처별 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진 뒤 수도권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과 공개 일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