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안 막판 조율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7시간 30분간 1차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부지, 발표 시기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는 1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컨트리클럽,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수도권 주택 6만호를 신속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새 대책은 이를 웃도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가 후보로 거론된다. 영등포·구로구 준공업지역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 기간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공급 확대 논의는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3일 기준 전주보다 0.26%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부지 확정 뒤 실제 착공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보전을 이유로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도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돼 공급 활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