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신규 택지 10만가구 발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23만가구 이상 늘린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장지동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정해 총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더 공개해 신규 택지만 10만가구 넘게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계획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염창공원 일대 5만1000㎡에는 1000가구가 들어서며 LH가 사업을 맡아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역 인근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228만㎡에는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에는 4500가구를 조성해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후보지 공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추가 물량은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3만가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3700가구를 통해서도 확보한다. 기존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보상·이주, 부지 조성을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이상 앞당기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만1000가구와 소규모 정비사업 2만2000가구도 추진한다. 미사용 학교용지에는 1438가구를 공급하며 공공기관 사무소 부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의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다만 신규 택지 착공이 주로 2029~2030년에 예정돼 단기간에 전월세 매물이나 입주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