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검토…물량·시점은 미정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5만가구 이상 공급 여부와 후보지, 다음 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대책 재점검과 금융·주택 공급 후속 회의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5일 정부가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책 내용, 발표 시기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
검토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들 지역의 후보지 확정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이 5만가구를 넘을지,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 확대 논의는 지난 3일 열린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계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아내는 동시에 행정·금융·재정 조치와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도록 주문했다. 금융과 주택 공급을 함께 다룰 후속 회의도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내부 검토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 세부 추진 방식, 공식 발표 일정은 후속 논의를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