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실행력 높인다…PF·세제 지원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괄하는 공급 방안과 금융·세제·대출 지원책을 막판 조율 중이다.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진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 업계는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면서 토지 매입용 브릿지론부터 본 PF까지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적용돼 중도금과 잔금 마련이 쉽지 않고, 다주택자 수요 감소로 분양 여건도 악화됐다는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천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천420가구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천160가구에 그쳐 52.1% 줄었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특례를 활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관심사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후보지로 거론되며, 6천800가구 공급이 계획된 태릉골프장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영향평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그린벨트 개발은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