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대통령 주재 2차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유휴·공공부지 활용과 비아파트 확대, 인허가 단축, 기존 사업의 일정 단축이 검토된다. 수도권 5만 가구 공급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주문한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일정 단축 과제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최대한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3일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는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처별 검토 결과와 후보 부지, 착공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차 회의를 마친 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후속 설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