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금융·규제 병목 점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건설·부동산개발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회의를 열어 공급 과정의 금융·규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시점과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 대상에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방안이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기존 수단의 추진 여건도 살피고 있다. 업계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 위축으로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적 펀드의 신규 사업 지원과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층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들 요구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귀국 직후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금융·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2∼3일 안에 추가 보고하고 후속 점검회의를 준비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세부 후보지와 공급 물량, 제도 개선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도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신규 택지 조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보상·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고 기존 지구와 도심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이 단기 효과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1∼2년 단축하고 비주택용지의 주거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의 24.1%, 서울은 1만3121가구로 목표의 19.3%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