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금융·세제 지원 조율

정부가 수도권 주택 물량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이후 주말에도 세부안을 조율했다.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금융·세제·대출 지원을 아우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한 공급 확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아파트 업계가 토지 매입용 브릿지론부터 본 PF까지 이어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제기한 만큼 사업 안정성을 높일 금융 지원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40%와 다주택자 수요 감소로 중도금·잔금 조달 및 분양이 어려워졌다는 현장 의견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입주 물량 감소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천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천420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립주택 등을 합친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천160가구에 머물러 전년 동기보다 52.1% 줄었다. 지난해 9·7 대책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겹치면서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과 대규모 택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검토 대상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 하남 감북지구 등이 후보지로 다시 거론된다. 6천800가구 공급 대상인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받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협의에 시간이 필요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