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쏠림 심화…지역 성장축 전환 시급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3년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도쿄 집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2030년 전망치 27.6%와 비교해도 15.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에서 수도권 밖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의 집중도는 계속 심화하는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1년 16.9%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했다. 독일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24개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원격 근무 확산 속에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한국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과 출생, 취업 등 여러 문제가 수도권 쏠림과 맞물리면서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세우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분산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고 지방소멸도 빨라졌다. 공공기관을 나누어 배치하거나 수도권을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와 산업의 구조적인 이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권역별 성장 동력을 찾고 규제·전력·인력 등 투자 장애물을 해소하는 방안과 서남·충청·영남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제시됐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산업·대학·의료·교통·문화가 결합된 거점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예산과 역량을 모으는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