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책 초읽기…1주택·임대시장 보완 주목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조만간 내놓을 대책의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이 주문에 대한 부처별 검토 결과를 보고받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가 이번 회의 뒤 구체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7월 공급 우선 기조를 밝힌 만큼 준공업지역 용도전환과 그린벨트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당과 현장의 우려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하면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하고 공급·대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일부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개편은 증세가 아니라 거주 중심 시장과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서울시 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정책과 대출 규제로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국민 체감과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을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2차 회의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