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개발 검토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은 주택 공급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용지뿐 아니라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신규 공급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구체적인 대상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도심 접근성이 높고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쉬우며 국·공유지가 많아 토지 수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정책 신호를 빠르게 보낼 수도 있다. 다만 택지 조성부터 실제 입주까지 5~10년이 걸릴 수 있어 현재의 집값 불안에 곧바로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충하는 미래 자산이지만, 해제된 토지는 대부분 아파트 중심의 사유 공간으로 바뀌고 원상회복도 어렵다. 2005년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 일부 그린벨트 및 군부대 부지를 활용했고, 개발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서울·경기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과거 사업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성과를 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국토 균형발전에 부담을 줬다. 해제 예정지 주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저렴하게 공급된 아파트가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로또 분양’ 문제도 반복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대체 부지 검토와 환경 훼손 최소화, 장기 개발계획과의 정합성뿐 아니라 도심 재개발 인허가 단축과 공공부지 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