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착공 속도 기준으로 재편

정부가 이르면 2026년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은 전체 후보지를 폭넓게 제시하는 대신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우선 선별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시장에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도록 착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발표 규모는 당초 거론된 5만 가구보다 줄어들 수 있다.

공급 후보지로는 서울의 유휴 군용지와 국유지·국공립 용지가 검토되고 있다. 태릉 골프장 등 일부 사업의 착공 일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착공 목표조차 늦다며 일정을 더 단축하도록 주문했고, 서울시와 협력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부지와 일정이 구체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 물량을 구성하려는 기조다.

정부가 착공 시점을 핵심 기준으로 삼은 배경에는 기존 공급 대책의 더딘 실행이 자리한다. 2024년 8월 대책 이후 미분양 매입 확약이 제공된 수도권 공공택지 43필지 가운데 2025년 상반기까지 착공한 곳은 6필지로 약 13%에 그쳤다. 사업성 부족과 자금 조달 부담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개시를 미룬 결과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도 4년 연속 20만 가구를 밑돌았다.

입주 물량 감소도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11만1470가구에서 2027년 10만5100가구로 줄고, 서울은 같은 기간 2만8355가구에서 8803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사업성과 금융 부담,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실제 착공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공급 감소가 이어지는 동안 희소성이 커진 신축 아파트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