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지연 사업 정상화가 시험대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1월 공개한 주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군부지 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요 관리에 나선 정부가 공급 확대의 실행 의지를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수도권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약 6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용산 캠프킴과 태릉골프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신규 개발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기존 발표 사업의 정상화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과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사업으로 추진된 3기 신도시는 2018년 택지지구 선정 이후 약 8년이 지난 올해 말에야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의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급 부족이 심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했다.

보유세 강화로 초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주택 사업의 특성상 일정 준수가 쉽지는 않다. 다만 발표한 사업 기간이 반복해서 늘어나거나 착공에 이르지 못하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고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평가는 신규 물량보다 실행 가능한 일정과 협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