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재정비…그린벨트 카드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태릉CC 등 사업이 지연된 기존 국공유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현안 점검회의 이후 공급 방안을 다시 살피고 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통해 인허가·보상·환경·문화재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1만2600가구,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를 포함해 국공유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용산은 정부가 1만 가구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학교와 주거환경을 이유로 8000가구를 상한으로 보고 있다. 과천 경마장도 9월 대체 부지 확정을 앞두고 마사회가 이전비 2조4000억원과 세율 감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CC는 북부간선도로 등의 교통 혼잡 우려와 태릉·강릉 등 조선왕실 묘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변수로 남았다. 기존 부지의 조율이 난항을 겪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 그린벨트 안의 부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논의에서 해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양 창릉·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은 2018~2019년 발표 뒤 지난해 분양을 시작했고, 7~8년이 지난 현재도 착공하지 못한 곳이 많아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