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임박…용산·내곡 후보지 주목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발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공급 부지와 사업 추진 방식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과 서초구 내곡동의 주요 국·공유지가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에는 도심 국·공유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용산 일대 부지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입지가 좋은 후보지가 거론되며, 기존에 공개된 사업의 공급 규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논의 대상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과 민간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보완하는 방안도 발표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 부처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차 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택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뤘다. 공급 후보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 조달과 사업성,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택 공급안과 별도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가 정리한 22개 과제에는 주택 관련 지원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청약 기회 확대 등이 담겼다. 혼인 때문에 지원 자격이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고 결혼 전후의 주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세밀하게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