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후보지·비아파트 지원책 구체화

정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 사업 촉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이 함께 강조된 만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사업의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공택지 후보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이해관계자 협의와 영향평가가 필요해 공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방식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도 과제로 남았다.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기존 부지의 사업 속도도 점검 대상이다.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의 9천800가구 계획은 경마장 이전과 교통난을 둘러싼 반대에 부딪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는 주택 물량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태릉골프장 6천800가구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군부대와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에 더해 LH 여의도 부지와 옛 광진구청 청사, 학교 부지 등도 살필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은 업계 요구를 반영해 보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가구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토지비·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난으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업계는 PF 대출 지원과 대출 총량 관리 예외, 건축면적 기준 확대를 요구해 왔다. 후속 대책에는 공급 후보지뿐 아니라 사업 실행력을 높일 금융·제도 지원의 범위도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