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착공 기간 31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긴다. 공공택지 16만가구 이상, 도심사업 1만4000~2만4000가구 이상,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5만9000가구 이상이 대상이다. 기존 대책과 비교해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 이상으로 추산됐다.

연내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의 입지가 우선 공개됐으며,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은 연내 순차 발표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지구 등에서는 2030년까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일정을 조정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2029년 착공이 목표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은 최근 5년 연평균 1만2600가구의 두 배를 웃도는 2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비주택용지 49만평도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착공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가구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민간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되 LTV·DSR과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는 유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는 내년 출시한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일정을 주 단위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