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절차 단축 동시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하는 기존 계획에 신규 물량과 절차 단축 방안을 더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가운데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남양주 도심역 일대 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 등 2만7000호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연내 순차 공개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택지에서는 일정을 1~2년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이 중 4만1000호는 착공 시점을 2031년 이후에서 2030년 안으로 조정한다.

주택 공급이 2022년 이후 위축되고 수도권 민간 착공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자 정부는 순차 처리하던 지구 지정·지구계획·보상·이주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재해 절차와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에 시작하고 송전선로 관련 협의, 오염토 반출, 문화유산 조사 방식도 개선한다. 과천 경마장·방첩사와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며, 비주택용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한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정비사업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일부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가구·다세대 건축 가능 규모는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주택 사용층은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한다. 범정부 점검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은 사업별 실제 착공 상황을 상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