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안 임박…그린벨트·준공업지 활용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고양·시흥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거쳐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도심 노후 지역,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함께 활용하는 내용이 대책의 중심축이다.

핵심 후보인 하남은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다. 2010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15년 해제된 감북동 지구가 다시 개발되면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와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이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5년 동안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용지, 성남 금토2·여수2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1㎢로 전체 면적의 약 25%이며 서초·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다. 서울 지역 해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는 32곳이 공동주택 건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부는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높여 2만7000가구 규모 정비사업의 입주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노후 도심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구상도 최종 조율 중이다. 지난 5월 주민 제안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 약 6만가구 규모가 접수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지역이 제외됐다.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거시설 200가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