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PF 지원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23만 호 이상 추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확대한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에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추가 물량을 신속히 착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구축한다. 1월 29일 공개한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고, 현금청산 부동산은 2년 내 착공할 경우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부터 75% 감면한다. 매입임대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도 2027년 70%, 2028년 50% 줄인다.

서울·경기 일반 주택사업은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 1%포인트, 2028년 안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춘다.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추진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 원 확대하고 금융권 자체펀드는 10조 원으로 늘리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도 재개 자금을 투입한다. 정비사업 보증 신설과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한시 유예도 병행한다. 청년에게는 주거 형태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제공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수준은 1.5%에서 3%로 조정한다. 정부는 범정부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해 자금지원의 착공 연결 여부와 실수요자 지원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