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 그린벨트·정비사업 해법 충돌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긴 수도권 7개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지을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활용해 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사업에는 총량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서민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 9800채와 성남시 수정구 일대 6300채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공급 방식에서는 정부·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국민의힘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공 주도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도 정부는 1만 채를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지구 특성과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8000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 체증과 과밀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참여 여부도 변수다. 서울 25개 구의 민선 9기 구청장 상당수가 7월 취임 뒤 주택 공급 사안을 1호 결재로 채택했지만, 입지와 개발 방식에서는 간극이 크다. 태릉CC 등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고,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멈춰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 가계대출 증가와 소비 부진, 수도권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맞물린 만큼 여야와 중앙·지방정부가 공급 방식과 기반시설 대책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