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시차 31개월 단축…민간 착공 지원 확대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과천과 태릉은 2029년, 1·29 공급방안의 나머지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경기 사업장의 PF 대출이자를 2027년 착공 시 1%포인트, 2028년에는 0.5%포인트 지원한다. 수도권 사업승인 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은 각각 4%포인트와 2%포인트 낮추고, 전국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은 2027년 착공분 전액 면제, 2028년 착공분 50% 감면한다. PF 보증·자금 공급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까지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는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하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내린다. 다가구·다세대 면적 기준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는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정상화펀드 3조원을 기반으로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과 10조원 규모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운용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은 2029년으로 미루고 정비사업 보증상품과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공공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도 도입한다. 전세대출·DSR 관리는 강화하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리 주재 점검회의와 주간 상황판으로 공급 일정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