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택지·정비·PF 전방위 지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세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택지 조성부터 정비사업, 비아파트, 금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존 주요 공급 부지와 새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13일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모두 2만7000가구 규모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은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찾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택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속 착공 모델을 적용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태릉CC와 과천경마장도 2030년 착공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 정비사업은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별도 관리로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춘다. 하반기에는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만~2만 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의 바닥면적·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도 병행한다.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PF 보증은 2026~2028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최대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