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택지·대출 규제 함께 완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기존 대책에 더해 공급되는 주택은 23만 호 이상이다. 올해 신규 택지 물량 10만 호를 확정하고, 공공택지와 도심 사업의 착공 시점도 앞당길 계획이다.

우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서울 염창동 1천 호, 남양주 와부읍 2만1천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천500호 등 3곳에서 총 2만7천 호가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천 호 이상을 추가로 발표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공공택지 8만9천 호의 착공도 1~2년 앞당긴다.

도심 공급 부문에서는 지난 1월 공개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를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일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와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PF 공적보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3조1천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된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를 뒷받침할 대출 여력도 늘어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로 높아지며, 늘어난 여력은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된다.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조정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