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실수요 금융 문턱도 낮춘다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해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규제 완화를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에는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별 지원을 검토한다. 투기성 보유와 실수요를 구분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공급을 뒷받침할 금융 방안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늘려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이주비 대출의 LTV 담보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9일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3차 공급 대책의 최종안을 조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공급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노후 청사, 학교 부지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폭넓게 살피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는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후보지는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구로·금천구 일대와 성동구 성수동 등이며,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97㎢로 전체 면적의 3.3%다. 개발제한구역 후보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된다. 6800가구 공급 대상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예외를 인정받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