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신규 택지 10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정하고 모두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을 수용할 추가 입지도 공개해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을 1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과 도심·민간 공급 지원을 합친 전체 공급 효과는 23만가구 이상으로 산정했다.

남양주 도심지구에는 도심역 인근 228만㎡에 2만1700가구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가 들어선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광주역 인근 48만㎡에는 4500가구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선과 연계한다. 염창공원 부지 5만1000㎡에는 1000가구를 짓고 2029년 착공한다.

이번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선 대책과 비교한 추가 착공분은 12만가구 이상이며,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지구 8만9000가구는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한다. 이 중 4만1000가구는 2031년 이후 계획을 2030년 안으로 당기고, 나머지 4만8000가구는 기존 일정 안에서 착공을 앞당긴다.

신규 공공택지는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 착공이 7개월 늦어질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과 세제·PF 혜택을 확대한다. 공급금융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며, PF 보증은 올해 23조원과 내년 33조원을 공급한다. 추가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도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