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신규 택지 10만 가구 추진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택지 물량은 10만 가구로 잡았으며,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2만7200가구를 우선 배치한다.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도 즉시 가동한다.

염창동 일대 1만5000평에는 1000가구, 와부읍 일대 69만평에는 2만1700가구, 장지동 일대 15만평에는 4500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주택지구로 2027년 하반기 지정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 203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연내 공개한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모델을 적용한다.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다른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한다. 조기 착공 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완화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공급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검토한다.

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정상화펀드 3조원과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활용해 중단 사업의 재개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 신설과 이주비대출 LTV 산정 개선을 병행하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룬다. 전세대출과 DSR 관리는 강화하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