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속도전…PF 금융 문턱 낮춘다

금융 당국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지원 방안을 다시 살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주식 시장 비공개 점검 회의에서 공급 확대 주문이 나온 뒤 금융위원회는 7일 예정된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에 보고할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공급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를 열어 현장의 건의와 요구 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도를 놓고 5만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택지와 공급 가능 물량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대책을 2~3일 안에 마련하라는 일정이 제시되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주로 예정했던 휴가를 반납하고 관련 작업에 참여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주택 사업의 자금줄인 PF 시장을 다시 작동시키는 방안이다. 금융권은 최근 수년간 누적된 PF 부실로 신규 대출에 소극적인 상태다. 건설업계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증 범위가 넓어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손실 위험이 줄어 PF 자금 공급을 늘릴 여지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본 투자금 확보 전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론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제도 조정을 요구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PF 자기자본 규제의 시행을 미루고 PF 관련 위험가중치 부담을 낮춰 달라는 내용이다. 2금융권은 기존 부실 PF가 많아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은 종전 대책보다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