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23만호, 시장 안정은 착공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착공까지 앞당기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최소 수년이 필요한 만큼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에는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최단기 모델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소요돼 왔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인허가·착공 절차를 줄이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의 지연 요인도 손질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낮춘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시공사 선정 때 단독 입찰이 이뤄진 경우 재입찰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 관련 요청도 대책에 반영됐다.

시장 안정의 관건은 발표된 목표 물량보다 인허가·보상·금융 절차와 정비사업 갈등을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풀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법 개정과 일관된 행정 지원을 병행해야 공급 확대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주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세제와 수요 관리 대책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는 환경 훼손과 교통·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 부담도 관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