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31개월 단축…사업지 갈등 관건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도심 공급부지도 2030년까지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사업 기간을 약 46%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담았다.

새 모델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이주, 부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 공공택지 물량 가운데 4만1000가구는 2031년 이후였던 착공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바꾸고, 나머지 4만8000가구는 일정을 1~2년 당긴다. 태릉CC는 올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뒤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9월 착공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과천 경마장은 올해 9월까지 이전지를 정하고, 방첩사 부지는 올해 하반기 오염토·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비핵심 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두 부지는 시설 이전과 지구 지정·보상을 함께 진행해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부지 조성이 끝나는 2029년을 기다리지 않고 2028년 말 주택 공사를 먼저 시작한다. 성남 여수2·금토2지구는 2029년, 강서 군부지는 2027년, 하남 테니스장은 2028년, 광명경찰서 부지는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일정 이행에는 토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 시설 이전 재원, 주민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사업 기간 단축에 행정절차 개선뿐 아니라 추가 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릉CC는 교통난과 환경·문화유산 훼손 우려로 공급 규모와 일정이 조정된 전력이 있고, 과천 경마장은 지역 반발과 이전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용산도 공급 규모와 착공 순서를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필요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건을 갖춘 사업지부터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