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절차 31개월 단축…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구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사업은 단계별 일정을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지구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를 단축하고 관련 심의를 병행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지구계획은 용역을 조기 발주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부지 확보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함께 진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부지 조성과 착공 단계도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제도를 손질해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남양주 덕소 2만1천700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호, 경기 광주 장지동 4천500호 등 그린벨트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2만7천호가 먼저 제시됐다. 정부는 연내 7만3천호 이상을 더해 총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한다. 발표지구와 주변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이상 거래를 조사하며, 후보지 공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가·도시지원시설 등 비주택용지 49만평은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10곳의 규제 해제·완화로 3천700호를 추가 확보하고,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면적도 1인당 8∼10㎡에서 6∼8㎡로 낮춘다. 민간이 보유한 공동주택용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가격 가산 폭을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하며, 착공이 어려운 토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