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10만호 추진…착공 기간 31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 4500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 등 3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2만7000호를 조성한다. 이들 지구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2026년 안에 공개해 신규 택지 공급 규모를 총 10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는 8개월에서 3개월로, 지구지정은 관련 심의를 병행해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계획은 용역 조기 발주로 24개월에서 13개월, 보상·이주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오염토 정화와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절차도 정비해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긴다.

새 택지와 함께 기존 부지의 활용도도 높인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한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한다. 민간에 매각된 뒤 착공이 늦어진 LH 공동주택용지는 2027년 착공 사업에 미분양 매입확약 혜택을 제공하고, 지연이 계속되면 LH가 회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확충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고양창릉과 수색14에서는 약 3700호가 추가된다. 고양창릉의 비행안전구역 비중이 57.6%에서 0.8%로 축소되면서 12개 블록의 용적률을 높여 2561호를 더 확보했고, 높이 제한으로 5년간 정체됐던 수색14도 1152호 공급이 가능해졌다. 기존 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서울과 인접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며, 연내 공개할 추가 후보지에도 투기 방지 조치를 동시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