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정비 착공, 상반기 목표의 28%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올해 상반기 1370가구에 머물렀다. 연간 목표 4893가구의 28%로,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 공공정비 분야의 실행 속도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비아파트를 포함해 3022가구를 계획했지만 1~6월 착공 물량은 568가구였다. 성동한신 105가구와 관악문화프라자 276가구가 공사를 시작했고, 하계5단지는 10월, 중랑 창업지원센터와 금천시흥·서울목동2 사업은 12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도 의왕 우성4차와 광명 장미연립 등이 착공했으나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연말 일정에 집중됐다. 인천의 올해 예정 사업 한 곳은 3월 착공했다.

전체 공급 물량의 38%가 12월 착공 예정으로 잡힌 배경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사업비 조달 난항, 공사비 상승이 함께 자리한다. 공공시행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보수적인 공사비 책정은 건설사 참여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계5단지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방식과 재입주 조건을 둘러싼 조율도 남아 있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권한을 강화하는 노후청사복합개발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규모 공공정비를 넘어 전체 착공 실적도 목표와 거리가 있다. 올해 서울 6만8000가구, 수도권 26만9000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상반기 착공은 각각 1만3121가구와 6만5204가구로 19%, 24% 수준이다. 정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점검 회의에서 사업 병목 해소와 공급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