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자산, 주택 부지로 전환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흥 기숙사 등 수도권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수백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판단과 실행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활용 대상에는 이전이나 통합이 가능한 시설, 저밀도로 이용 중인 부지, 기숙사와 합숙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H도 보유자산의 주거 전환에 나섰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강남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논현동 부지는 6588㎡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으며, 영등포구 여의도 부지는 8264㎡로 샛강역과 여의나루역에서 접근하기 쉽다.

공공기관 부지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공공에 있어 신규 택지보다 토지 매입이나 수용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업무 편의를 고려해 도심이나 주요 교통망 가까이에 조성된 시설도 많다. 특히 기숙사와 합숙소는 역세권이나 간선교통망 인근에 자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 과거 매각을 추진한 여의도 부지와 업무시설로 쓰던 강남 지역본부까지 후보에 오르면서, 공공자산을 유지하거나 파는 대신 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사업화 여부는 부지마다 기존 시설을 옮길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져 결정하게 된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입지가 좋은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활용하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이전과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남아 있어 후보지 발굴 이후 실제 사업 전환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공급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