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이전 검토…내년 실행 구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후보를 선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체 일정과 추진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업무보고에도 올해 하반기인 7∼12월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이전 대상 기관을 가려내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로드맵 확정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9월 중 기본 구상이 마련되더라도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배치 기관이 정해진 뒤에는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마련도 이어져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업무를 고려해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전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결하고 기업의 동반 이전도 유도할 방침이다. 인근 대학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관과 관련 기능을 가능한 한 한곳에 모으는 방식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관을 지역마다 하나씩 나누기보다 집적과 집중을 통해 지방 발전을 이끄는 방향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