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가구 공급, 착공 앞당길 해법이 관건

정부가 서울 3만2000가구와 경기 2만8000가구를 합쳐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고 2027년부터 2030년 사이 순차 착공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사업지마다 일정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살폈다. 지난 3일 시장 점검회의 이후 나흘 만으로, 행정·금융·재정과 규제 완화 수단을 활용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주문했다.

용산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 조율이 핵심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당초 6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1만가구로 늘리고 캠프킴에 2500가구를 공급해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도 손질해야 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만났으며, 서울시는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됐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87만5000㎡에 6800가구를 짓고 2030년 착공하는 일정이 잡혔다. 2020년 1만가구 계획은 주민 반발과 교통난, 태릉·강릉 세계유산 보존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물량을 줄여 다시 추진하지만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교통대책과 공원 조성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급 규모 조정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우려가 착공 시점을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115만㎡와 국군방첩사령부 28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와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지만, 렛츠런파크 서울과 방첩사를 먼저 옮겨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자체 이행계획에는 경마공원 이전에 최소 16년9개월, 이전 부지 확보에만 최소 6년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과천시도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대체 부지 선정과 이전계획, 기반시설 협의가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