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가구 추가 공급안 이달 중순 공개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과 학교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역세권·노후 저층주거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주요 축이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절차를 병행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그린벨트·군부대·준공업지역도 추가로 살피고 있다.

후보지로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서구 옛 공항고, 강남구 옛 청담고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LH 여의도 부지,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권 군부대와 국공유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주택 활용에 반대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량을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려는 정부 구상에도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급 확대는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에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1월에는 용산·태릉CC·과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약 6만호 공급안도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3구 신청지는 강남 2곳, 서초 4곳, 송파 1곳이며, 논현1동에서는 약 19만㎡ 부지의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신규 후보지는 종합 공급대책 발표 뒤 순차 공개될 예정이지만 토지주 동의율,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은 사업 추진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