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가구 추가 공급…강남 도심·공공부지 총동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국가 보유 토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는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구상이 유력하다. 강남 3구와 그린벨트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되면서 논현역 주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확보부터 지구 지정, 인허가와 주택 공급까지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현금 또는 새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용적률은 1.4배까지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기여율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낮은 10~15%다. 올해 5월까지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 가구 규모의 제안이 접수됐고 강남 3구 신청지는 7곳으로 파악됐다.

공공 소유 부지와 이전·폐교한 학교 터도 공급 후보군에 올랐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를 비롯해 강남구 청담고와 강서구 공항고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조달청과 여의도 부지는 2020년 각각 1000가구와 300가구 공급 계획이 제시됐으나 주민·지자체 반발과 기관 이전 문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학교 이적지에 별도로 적용하던 낮은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폐지했다.

그린벨트 후보로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수서차량기지 일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거론된다. 다만 서울시는 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발표된 4개 해제 지구 중 지구 지정이 끝난 곳도 서리풀2지구뿐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검토 대상이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원 관련 법률 개정이나 구역 분리가 선행돼야 하고 토양오염 문제도 남아 있다. 실제 공급 시점은 후보지 확정과 제도 정비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