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가구 추가 공급, 후보지 갈등이 변수

정부가 이르면 13일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최대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서울 준공업지역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열린 2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에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서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높여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와 용산어린이정원도 신규 후보지로 거론된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추가 대책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2251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추진된다. 올 초 1·29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도 이번 발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을 풀어야 한다. 과거 태릉CC 개발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도 사업 반대 뜻을 담은 근조화환 수십 개가 놓였다. 과천 경마장 활용안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과천시와 한국마사회의 반대에 막혀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1만가구와 서울시의 최대 8000가구 안이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도 어린이정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새 부지를 찾기보다 기존 계획의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2~3년 줄이는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