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가구 추가 검토…착공 단축이 핵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5만가구 안팎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두 차례 열렸으며,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을 두고 공급 규모와 대상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추가 물량은 향후 2~3년 이내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는 환경·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인허가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일정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의 절반을 밑돌았고, 서울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160가구로 52.1%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이전 학교·폐교, 군부대와 국공유지 등 도심 유휴공간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용산 공공부지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변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재정비하는 논현1동 사업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늘리고 PF 시장 경색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검토된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대출 지원도 논의 대상이다. 내곡동과 세곡·자곡동 그린벨트, 수서차량기지, 서울 준공업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도 거론되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환경평가, 주민 협의, 보상에 시간이 필요하다. 최종 대책의 효과는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 시점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