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 가구 확보에 국유지·도심 개발 총동원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가동, 공공청사·폐교 터 활용 등을 담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소유 부지와 유휴 용지를 폭넓게 동원해 최소 5만 가구 이상의 신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범위를 넓혀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국유지까지 후보군에 넣는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후보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주변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지하철 주변 부지,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1월 해제 계획이 발표된 4개 지구 가운데 지구 지정이 끝난 곳은 서리풀2지구뿐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23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3년 만에 재개해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남·서초·송파를 처음 포함하는 구상으로, 논현역 인근이 유력 대상지로 꼽힌다. 올해 5월까지 16개 자치구 44곳에서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고 강남 3구 제안은 7곳이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맡으며 용적률은 1.4배까지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주는 현금이나 신축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공공기여율은 10~15%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터도 검토 대상이다. 조달청과 여의도 부지는 2020년 각각 1000가구와 300가구 공급안이 추진됐으나 주민·지자체 반발과 기관 이전 문제로 무산됐다. 강남구 청담고와 강서구 공항고 등 폐교·이전 학교 터도 새 후보로 등장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검토 목록에 올랐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산공원 관련 법 개정과 미군 주둔 시기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