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 가구 공급안 임박…관건은 사업 속도

정부가 이르면 13일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묶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최대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서울 준공업지역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열린 2차 정책 점검회의에서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공급안에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앞서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높여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공급량을 더 늘리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와 용산어린이정원도 신규 후보지로 거론된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입주 물량 감소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은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태릉CC 공급 계획은 주민 반대로 좌초했고, 용산어린이정원 인근 주민들도 근조화환을 보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천시와 마사회는 수백억원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국토교통부 1만 가구와 서울시 최대 8000가구 안이 맞서고 있으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발에 불가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새 부지를 찾는 것과 함께 기존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기를 2~3년 단축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돼야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