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택지 착공 31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의 신규 공공택지 3곳에 2만7000호를 짓고,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공개한다. 기존 공급 조기화 물량 13만호를 더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1000호가 들어서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 와부읍 도심역 인근 228만㎡ 그린벨트에는 2만1700호, 경기광주역 인근 48만㎡ 부지에는 4500호를 조성해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후보지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착공 기간 단축은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손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보상·이주·퇴거를 포함한 부지 확보는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앞당기고, 보상 착수까지의 기간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부지 조성과 주택 착공 공정은 12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한다.

공급 확대 방안에는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하고, 고양창릉과 수색14지구에서 3700호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며 신속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확대, 공공분양 물량 약 15%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급, 부동산 PF 지원 규모의 47조8000억원 이상 확대도 추진한다.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가 공급 일정과 부처 간 현안을 관리한다.